CBAM 팩: 영국 CBAM 부과금 계산
2027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를 수입하는 영국 수입업체는 해당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해 탄소 부과금을 냅니다. CBAM 팩은 정부 기본값과 분기별 CBAM 요율로 모든 수입 건의 부과금을 계산하므로 예산을 세우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 2027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또는 수소를 수입하거나 £50,000 등록 기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규모의 영국 기업.
- CBAM으로 수입 자재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고자 하는 건축자재 유통업체, 제작업체, 재고 판매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EU 고객사로부터 CBAM 데이터를 요청받으며, 자사의 톤당 배출량을 해당 상품의 기본값과 비교하려는 영국 생산자.
- 수입자를 위해 수치를 준비하는 회계사 및 관세사.
기능
- 각 수입 건을 기록합니다: 품목, 상품 코드(HMRC의 CBAM 상품 570개 목록에서 검색 가능), 원산지, 분기, 중량, 관세 가격.
- 각 항목에 대해 정부 기본값 또는 생산자의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선택합니다.
- 내재 배출량(톤 CO2e)과 해당 분기 요율에 따른 CBAM 부과금에서 해외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본값 할증분으로 인한 비용과 검증된 공급업체 데이터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CBAM 신고서에 바로 쓸 수 있는 분기별·산업 분야별 합계와 £50,000 기준액 대비 누적 합계.
- 모든 항목과 분기별 요약을 스프레드시트(CSV)로 다운로드합니다.
- 요율은 HMRC가 발표할 때마다 분기별로 업데이트됩니다. 예시 요율은 항상 예시로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시멘트 500톤
한 건축자재 유통업체가 2027년 1~3월에 포틀랜드 시멘트(품목 코드 25232900) 500톤을 수입합니다. 생산자에게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가 없으므로 정부 기본값인 톤당 1.375톤 CO2e를 사용합니다.
| 내재 배출량 | 500t × 1.375 = 687.5 tCO2e |
| 2027년 1~3월 시멘트 CBAM 요율(예시) | tCO2e당 £8.78 |
| CBAM 부과금 | 687.5 × £8.78 = £6,036.25 |
| 그중 기본값의 10% 할증분 | £548.75 |
생산자가 톤당 1.00톤 CO2e의 검증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부과금은 £4,390.00로 £1,646.25를 절감합니다. 생산자가 해외 적격 제도에서 톤 CO2e당 £5.00의 탄소 가격을 이미 지불했다면 기본값 기준 부과금은 £2,598.75로 줄어듭니다.
이 세율은 예시입니다. HM Treasury와 HMRC가 2026년 10월 16일에 잠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2027년 1~3월의 공식 세율은 2026년 말 이전에 발표됩니다. 예시의 실제 데이터 수치와 해외 탄소 가격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적용 요율
| 산업 분야 | 2027년 1~3월, tCO2e당 £(예시) | 기본값 할증분 |
|---|---|---|
| 철강 | £9.69 | 10% |
| 알루미늄 | £9.79 | 10% |
| 시멘트 | £8.78 | 10% |
| 비료 | £1.45 | 없음 |
| 수소 | £9.24 | 10% |
CBAM 요율은 고정된 탄소 가격이 아닙니다. 직전 분기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 평균 경매 가격에서 출발해, 영국 생산자 배출량 중 아직 무상 할당이 적용되는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그래서 비료의 요율이 훨씬 낮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영국 CBAM 해설과 2026년 10월 요율과 기본값의 의미를 참고하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
CBAM 팩은 예산 수립과 준비를 돕는 안내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CBAM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HMRC에 등록해 주지 않으며, 생산자의 배출량을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생산자가 제공하고 공인 검증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gov.uk에 게시된 HMRC 지침이 최종 기준입니다.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라 라이선스된 공공 부문 정보를 포함합니다. 출처: HMRC, Check the default values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라 라이선스된 공공 부문 정보를 포함합니다. 출처: HM Treasury 및 HMRC, Illustrative CBAM rates and worked example(2026년 10월 16일).
질문
- 영국 CBAM은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 수입업체, 즉 그 명의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세관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상품에 적용됩니다. 최근 12개월간 또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CBAM 수입품의 관세 가격이 £50,000에 도달하면 HMRC에 등록해야 하며, 2027년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만 계산합니다.
- 팩은 어떤 CBAM 요율을 사용합니까?
- 상품이 수입된 산업 분야와 분기에 해당하는 요율입니다. HMRC는 각 분기 초에 공식 요율을 발표하며, 첫 분기(2027년 1~3월) 요율은 2026년 말 이전에 발표됩니다. 그때까지 팩은 HM Treasury와 HMRC가 2026년 10월 16일에 발표한 예시 요율을 사용하고, 표시되는 곳마다 예시임을 밝히며, 공식 요율이 나오면 모든 수치를 업데이트합니다.
- 기본값이란 무엇입니까?
- 각 CBAM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한 정부 수치로, 상품 코드별로 톤당 톤 CO2e로 표시됩니다. 생산자의 검증된 데이터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발표된 값은 2027년과 2028년 수입분에 적용됩니다. 비료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10%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산자의 검증된 수치를 사용하면 대개 부과금이 줄어듭니다. 팩은 각 항목에서 할증분이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 CBAM 팩이 신고서를 제출해 줍니까?
- 아닙니다. CBAM 신고서는 귀사 또는 관세사가 HMRC에 제출합니다. 팩은 수치를 계산하고, 각 수입 건의 기록을 보관하며,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 분기 요약과 항목별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안내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EU로 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예. EU 수입업체는 2026년 1월부터 EU 자체 CBAM 의무를 지고 있으며, 영국 공급업체에 제품 톤당 배출량을 요청할 것입니다. 팩을 사용해 자사 수치를 같은 상품 코드의 영국 기본값과 비교하고, 그 차이가 고객사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의 기본값과 가격은 다르므로 EU CBAM 계산은 아닙니다.
- 먼저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 예. 14일 무료 체험 중에는 누구나 수입 건을 추가하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CBAM 팩이 추가된 유료 요금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