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원칙을 쉽게 설명합니다
경쟁시장청(CMA)은 2021년 9월 Green Claims Code를 발표했습니다. 이 Code는 소비자법을 6가지 원칙으로 요약합니다.
| 원칙 | 중소기업에 미치는 의미 |
|---|---|
| 진실하고 정확할 것 | 주장이 주는 인상은 문자 그대로의 표현뿐 아니라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확한 주장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을 것 | 주장의 범위가 제품 하나인지, 사업장 하나인지, 사업 전체인지 밝히십시오. 전문 용어는 주장 옆에서 설명하십시오. |
|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지 않기 | 큰 부정적 영향은 빼놓고 작은 친환경 효과만 강조하거나 단서 조항을 숨기지 마십시오. |
| 공정하고 의미 있는 비교 | “플라스틱 30% 감소”라고 하려면 “무엇보다” 적은지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 전체 수명주기 고려 | 한 단계에서만 저탄소인 제품은 ‘저탄소’ 제품이 아닙니다. |
| 입증됨 |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 주장을 하기 전에 최신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
2025년 4월부터 이 지침의 법적 의무는 2024년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CMA는 법 위반을 직접 판단하고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MA는 과징금을 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한다고 밝히지만 소규모 회사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흔히 잘못하는 주장
- 홈페이지의 “친환경”, “그린”, “지속가능”. 이 규범(Code)에 따르면 이런 포괄적인 용어는 사업 전체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영향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당사 밴은 전기차입니다”, “교체보다 수리를 우선합니다”처럼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십시오.
-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ASA 지침은 이러한 표현을 단서 없이 사용하지 말고, 주장이 상쇄에 의존하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넷제로 목표 문구에 관한 글에 더 안전한 표현이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 CMA의 2026년 1월 공급망 지침에 따르면,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면 그 제품의 주장을 귀사도 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00% 재활용" 표시가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재활용 가능” 또는 “퇴비화 가능”. 이 규범(Code)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제품의 일부에만 또는 산업용 퇴비화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괜찮을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사례: 재생에너지 전력 주장
한 매장 겸 사무실이 2026년에 전체 공급량이 REGO 인증서로 뒷받침되는 재생에너지 요금제로 전력 25,000 kWh를 사용합니다. 이 기업의 탄소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치 | tCO2e |
|---|---|
| Scope 2, 위치 기반(영국 전력망 평균, kWh당 0.13096 kg CO2e) | 3.27 |
| Scope 2, 시장 기반(REGO 기반 요금제) | 0.00 |
| Scope 3: 송전 손실과 발전용 연료 생산(요금제로 제거되지 않음) | 1.34 |
“당사 전력은 100% 재생에너지 요금제로 공급됩니다”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당사 매장의 탄소발자국은 0입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기반 Scope 2 수치는 0이지만 위치 기반 수치는 0이 아니고, Scope 3 부분이 남아 있으며, 전력은 탄소발자국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REGO로 실제로 사는 것에 관한 글에서 설명합니다.
기업 간 판매
이 Code는 소비자 대상 주장을 위해 작성되었지만, CMA는 그 예시가 기업 간 광고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업 간 마케팅은 별도 규정으로 규율된다고 말합니다. 입찰 답변과 고객사 설문에 작성하는 내용도 포함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루십시오. 구체적이고, 측정되었으며,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는 고객사의 탄소 데이터 요청에 답하기 가이드에서 보여 드립니다.
자사 주장에 대한 5분 점검
- 웹사이트, 포장, 소셜 미디어, 제안서, 이메일 서명에 있는 모든 환경 관련 표현을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 각 항목에 대해 그 의미를 한 문장으로, 그리고 보유한 증빙을 기록하십시오.
- 현재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다시 쓰십시오.
- 단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별도 페이지가 아니라 주장 바로 옆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 연례 검토를 일정에 넣으십시오. 요금제, 공급업체, 제품은 바뀝니다.
Carbon Recycling이 돕는 방법
소규모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친환경 주장은 측정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Carbon Recycling은 청구서, 연료, 출장 기록을 연도별 정부 환산계수로 Scope 1, 2, 3 수치로 바꾸고, 같은 청구서로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 전력 배출량을 계산하므로 재생에너지 요금제 주장과 실제 탄소발자국이 섞이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에는 근거가 된 계수가 기록되며, 이는 Code가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증빙입니다. 무료 kWh-CO2e 계산기로 시작하거나 상쇄와 친환경 주장에 관한 가이드를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