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BAM 2027년 1월 1일 시행: 고객사가 요구할 사항

한 문단으로 보는 CBAM

영국은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TS)를 통해 자국 중공업에 탄소 비용을 부과합니다. CBAM은 같은 상품 일부가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해외 생산자가 배출량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우위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2026년 재정법(Finance Act)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 제도가 아니라 세금으로서 HMRC가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

다섯 가지 부문: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그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품목 코드의 상품만 대상이며, 알루미늄 및 철강 스크랩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수입한다면 통관 대리인이 품목 코드가 목록에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영국산 상품은 CBAM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의무 대상

납부 의무는 수입자, 즉 세관 신고가 그 명의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CBAM 수입품 금액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서 £50,000에 도달하면 HMRC에 등록해야 합니다.

• 향후 기준: 어느 날이든 향후 30일 동안의 CBAM 수입액이 £50,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거 기준: 매월 1일에 직전 12개월간의 CBAM 수입액이 £50,000에 도달한 경우. 2027년에는 2027년 1월 1일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액은 수입 관세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관세 가액입니다.

주요 일정

기록은 회계 기간 종료 후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담액 산정 방식

부과금은 제품에 내재된 직접 배출량(제품 1톤당 CO2e 톤)에 수입 중량과 CBAM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적격 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배출량 수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공인 검증기관이 검증한 해외 생산자의 실제 데이터. 보통 기본값보다 낮지만, 생산자가 측정하고 검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CBAM 상품마다 하나씩 정부가 정하는 기본값으로, CBAM 시행 전에 공표됩니다. 공급업체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사들이 물어볼 내용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은 다른 회사의 서류를 통해 CBAM을 접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귀사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사가 CBAM 데이터 요청을 보냈는데 귀사가 CBAM 대상 상품 생산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모든 공급업체에 설문을 일괄 발송하는 흔한 경우입니다. 대기업 고객사가 소규모 공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가이드에서 회신 방법을 다룹니다.

영국과 EU의 연계

영국과 EU는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이루어지면 양측을 오가는 상품이 서로의 CBAM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계가 실현될 때까지 영국 상품을 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아직 합의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두 CBAM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계획해 주십시오.

CBAM과 자사 탄소 보고의 관계

CBAM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입니다. 탄소 감축 계획이나 SECR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를 많이 구매한다면 공급업체의 CBAM 배출량 수치는 Scope 3 구매 상품에 대해 지출 기반 추정치보다 좋은 데이터이므로, 받으면 보관하십시오. 구매 소재의 위치는 15개 Scope 3 카테고리 가이드에서, 무엇을 회신할지는 고객사의 탄소 데이터 요청에 답변하기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Carbon Recycling이 돕는 방법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한다면, CBAM 팩 추가 상품이 수입 건별, 분기별 내재 배출량과 CBAM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Carbon Recycling은 CBAM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서와 기록을 바탕으로 정부 환산계수를 적용해 귀사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모든 고객사 요청, 입찰, 탄소 감축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 세트를 유지합니다.